외국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대상, 신청 시기와 급여 안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대상, 신청 시기, 급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이 180일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단,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사업장 간의 단절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신고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통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대보험 가입 여부

•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여성 외국인 근로자

• 임신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출산휴가가 끝난 후 남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남성 외국인 근로자

• 한국인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편이 일반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하고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180일 기준은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권리

•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이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급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는 정부와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 정부 지원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급여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일마다 210만 원씩 총 3회 지급되며,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초 60일 동안 사업주가 100%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지원

•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휴가는 단태아 기준으로 90일 중 앞의 60일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진행해야 하며, 정부에서 지원되는 21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100%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습니다.

4. 외국인력상탐센터 상담 및 3자 통역 서비스

외국인인력상담센터(📞 1577-0071 ) 문의 시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유선으로 외국어 상담 및 통역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하니,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e9, h2 고용허가제 상담기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같은 상담은 어렵다고 합니다.

 

외국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러시아어는 숫자 16번과 별표(*)를 누르면 되고 영어는 숫자 5번과 별표(*)를 누르면 되는데 현재는 공석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5. 마무리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있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신청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급여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외국인력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대상, 신청 시기와 급여 안내

 

PS. 아래는 함께 보시면 좋은 정보들입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기간 직구추천사이트 최대 80% 할인 받기

도시가스 미납 공급 중지 후 재공급 절차

주말 공휴일 도시가스 연결 및 신청 방법

2024년 지역별 단풍 절정시기 - 가을 여행지 추천 🍂, 단풍이 드는 이유